TF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관련자인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과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관련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씨의 사망 전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박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재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기록을 삭제ㆍ조작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연관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아울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을 '3서'라고 칭하면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18시 30분께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는 영상정보에서 시신 소각이 나온다"라며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소각했다고 발표했다가 잘못 발표했다며 사과를 한다. 이때 청와대가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당 TF에 대해 "이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구할 수 없었나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이라며...
엘리펀트 워크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를 하는 훈련이다.
앞서 군은 북한의 ICBM 발사 이튿날인 3월 25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F-35A 28대를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해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다. 이어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동향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각 군의 의지를 보고받았다.
이양식에는 새 정부에선 윤 대통령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주요 관계자, 이종섭...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안보 진단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순방과 관련해 그것(북한 도발)은 우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오전 서욱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북한의 미사일 현안 등을 논의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통화에서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달 초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발사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놓고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 공식 집권 10년과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등 대규모 행사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발사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재차 냈다. 그러면서도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 상대로 보지 않는다”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도발을 단호히 반대하는 것에는 여야나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서 더 철통같은 국방태세를 갖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관련 발언을 맹비난하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년 대비 8414만 원 증가한 8억488만 원을 신고했다.
4성 장군(대장) 중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18억1982만 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18억1697만 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12억2273만 원,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6억8009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박정환 작전본부장으로 재산 규모는 30억5907만 원이다. 배우자 소유...
다음 날 공군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28대를 동원해 대북 억지력 과시를 위한 지상활주 훈련인 일명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서욱 국방부 장관의 현장지휘로 실시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재개시 B-52H 장거리 폭격기나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출동시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위반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군사합의는 남북 간 상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상대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며 “(북한 방사포가) 우리 국민의 머리 위 혹은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김...
민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 “국방장관도 여러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느낌이었다”라며 “다만 어제 장관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에서도 의외의 결정이라고 한 것 같다. 그 시간 내 도저히...